[파이낸셜뉴스] “한 쪽이 승자이고, 한 쪽이 굴복하는 형태보다 같은 눈높이에서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차 방한한 카스텐 슈나이더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겸 구동독특임관이 3일 우리나라 취재진들 앞에 서서 남북통일에 관해 내놓은 제언이다.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무력으로 무너뜨려 흡수통일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슈나이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직후 약식 인터뷰에 나서 독일 통일 과정을 언급하며 “같은 눈높이에서의 통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적인 건 통일 프로세스에서 동독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대변됐다는 것”이라며 “2국가 체제 공존도 남북이 각자 자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일이고, 독일도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통일을 결정했다. 통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 분단 당시 경제력 우위를 점했던 서독은 통일을 목표로 동독과의 교류를 늘리고 동독의 개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애썼다. 베를린 장벽 붕괴로 예상치 않게 급속히 통일이 진행됐을 때에도 10단계 통일방안을 바탕으로 여러 조약들을 거치며 동독의 입장을 반영했다. 독일처럼 양측이 함께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선 굳건한 통일 목표, 또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필요하다는 게 슈나이더 차관의 조언이다. 슈나이더 차관은 “북한 주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통일이라는 목표를 잃지 않고 유지해야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며 “동독에서 살았던 10대 때 폴란드·체코·헝가리 등 주변 공산권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걸 느꼈다. 북한 청소년들도 마법의 단어인 자유를 말해주고 싶다. 그래야 정권이 제시하는 틀이 아닌 독립적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선 변경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슈나이더 차관은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주적’이라 규정하며 2국가론을 제기한 데 대해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지만 내부 문제를 잠재우려는 행동인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슈나이더 차관이 제시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힘쓰는 동시에 북한의 2국가론에도 불구하고 ‘한민족’과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슈나이더 차관과 만나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 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윤 대통령의 비전에 공감하며 남북통일을 위한 양국 간의 연대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북한 주민 인권 개선 협력에 뜻을 같이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70.6%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분기(64.0%)보다 6.6%P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하다 반등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알앤씨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 민주평통은 "지난 1월 북한이 남북 단일민족을 부정하고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등 대남노선의 변화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통일의지 천명이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전쟁 위협의 해소'(32.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 발전'(24.8%), '민족의 동질성 회복'(16.2%), '자유와 인권 실현'(12.7%), '국제적 위상 강화'(9.9%) 순으로 답했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31.6%가 '협력 대상', 22.4%가 '경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9.5%는 남북관계를 '두 교전국 관계'라고 주장한 북한 대남노선 전환이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29.2%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6.7%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응답자의 65.8%는 통일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통일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5%였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친밀도 조사에선 39.9%가 '친근하게 느낀다'(매우 12.8%, 어느 정도 27.1%)라고 답했다.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은 20.0%(별로 12.4%, 전혀 7.6%)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는 '취업·창업 지원'(32.1%), '국민들의 관심과 포용'(30.8%),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19.5%), '재정적 지원'(13.3%) 순으로 조사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30주년을 맞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본격 진행 중이다. 애초 민족과 남북연합을 삭제하는 등 대폭 수정안이 논의됐지만, 최근 큰 골자는 유지하고 일부만 수정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국가론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족과 통일을 강조하면서다. 한 통일미래기획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3월 1일에 2국가론은 안 된다고 공포를 했으니 그 원칙에 맞춰서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면 기존 통일방안을 유지하면서 이행에 유연성을 더 부여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족을 삭제하고 통일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빼는 안을 검토했고, 지난 1월에도 김 위원장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이라며 2국가론을 제기하자 맞불로 민족 대신 ‘국가’ 개념을 넣는 안이 거론됐다. <2024년 1월 22일字 2면 보도 참조> 그러다 지난달 통일미래기획위가 2기 개편이 되면서 통일방안 수정 작업이 본격화되자 논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비롯해 민족과 통일을 강조하며 북한의 2국가론을 반박한 데 따라서다. 통일미래기획위 측에 따르면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전반을 고치기보단, 현재 한반도 상황을 반영해 통일방안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되도록 다듬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민족과 남북연합을 없애고 국가 개념을 넣는 큰 폭의 수정을 하면 김 위원장의 2국가론과 사실상 맞닿게 돼서다. 다른 통일미래기획위원은 “분과별 토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큰 변화를 가져오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통일방안을 크게 변화시키면 2국가론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통일방안 수정은 그간 학계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돼왔기에 큰 어려움은 없고, 올해 8·15 광복절 즈음 발표를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는 게 통일미래기획위 측 전언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를 두고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는 '통일된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내부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생긴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계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진 통일된 제안을 한다면 의대 증원규모 조정 논의가 가능하고,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체마다 사태 해결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라 전체적인 입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아직도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보다는 온건하지만 2000명 증원에서 정부가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단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대화의 장에서 증원 폭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의대 증원규모 재조정에 대해 "의료계가 의견을 모아서 안을 가져오면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늘어날 의료 수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2000명도 부족하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하지만 증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의 상황이 복잡하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합동기자회견을 이번 주 내 열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전협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전의교협 등과) 소통을 하고 있지만 합동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과의 엇박자에 이어 의협 내부에서도 갈등 상황이 발생했다. 다음달 취임 예정인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할 때 자신과 조율한 적이 없다"며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오히려 의대 증원 축소를 주장하는 대정부 초강경론자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은 의협 비대위 브리핑을 통해 사퇴를 요구한 임 당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달 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에 내분이 발생하면서 비대위는 이번 주 내에 열기로 한 합동기자회견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만난 박 위원장에 대해 SNS를 통해 '내부의 적'을 언급하면서 비판했고, 박 위원장 역시 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을 공유하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의료공백 상황은 장기화되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희망퇴직이 시작됐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사태 이후 '빅5' 병원 중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일반직 직원으로, 의사는 제외되며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비상운영체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희망퇴직은 병원 운영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해왔고, 2019년과 2021년에도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현 상황이 계속되거나 나빠질 경우 연말까지 병원의 순손실이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를 두고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는 '통일된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내부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생긴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계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진 통일된 제안을 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 조정 논의가 가능하고,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체마다 사태 해결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라 전체적인 입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아직도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의대교수들도 전공의들보다는 온건하지만 2000명 증원에서 정부가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단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대화의 장에서 증원 폭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대해 "의료계가 의견을 모아서 안을 가져오면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늘어날 의료 수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2000명도 부족하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차질없이 추진하지만 증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의 상황이 복잡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합동기자회견을 이번 주 내 열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전협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전의교협 등과) 소통을 하고 있지만 합동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과의 엇박자에 이어 의협 내부에서도 갈등 상황이 발생했다. 다음달 취임 예정인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할 때 자신과 조율한 적이 없다"며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오히려 의대 증원 축소를 주장하는 대정부 초강경론자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은 의협 비대위 브리핑을 통해 사퇴를 요구한 임 당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달 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 내 내분이 발생하면서 비대위는 이번 주 내에 열기로 한 합동기자회견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만난 박 위원장에 대해 SNS를 통해 '내부의 적'을 언급하면서 비판했고, 박 위원장 역시 임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을 공유하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의료 공백 상황은 장기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희망퇴직이 시작됐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사태 이후 '빅5 병원' 중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일반직 직원으로, 의사는 제외되며 이달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비상운영체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희망퇴직은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해왔고, 2019년과 2021년에도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현 상황이 계속되거나 나빠질 경우 연말까지 병원의 순손실이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내외 의견수렴에 나섰고, 수정 작업을 주도하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분과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교·안보 원로들과 오찬 모임을 열어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과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 김학준 단국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오고 있다”며 △북한 핵과 인권 상황 악화 △북한 2국가론 △국제정세 유동성 심화 △젊은 세대 통일 인식 저하 등 환경 변화에 대해 짚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부터 통일방안 수정을 비롯한 새로운 통일담론 마련과 확산을 위한 국내외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6·25전쟁 유엔참전국 21개국 주한대사 대상 정책설명회를 열어 통일담론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설명회에서 “북한인권 증진이 북한 문제 해결과 통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확산하키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자유평화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확산토록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할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는 수정안 성안을 위한 분과별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통일미래기획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달 15일 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출범해 전체회의를 열었고, 최근에 분과별로 통일방안 수정 논의에 들어갔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윤 대통령이 반박한 상황을 고려해 통일방안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모두 누리는 자유’가 담긴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6·25전쟁 유엔참전국 주한대사 정책설명회에서 “국제사회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를 ‘통일 준비의 원년’이라 선포하며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담긴 통일담론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의견도 수렴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인류 보편가치가 확산되는 통일의 의의를 강조했다. 글로벌중추국가로서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도 요청했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 포용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유엔참전국 등 가치공유국들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가치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따라 북한 주민에게도 자유와 풍요가 확대되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담론을 형성해나가고자 한다”며 “이는 자유를 토대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구상인 만큼,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국제사회 연대를 끌어낼 통일담론을 강조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해외 여론조사 기관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해 국제적 관심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국내 통일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여론을 조성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으로 총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 시도' 관련 입장을 내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런 시도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는 북한의 이런 불순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경고했다. 통일부가 제시한 북한 매체 보도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나 ‘파쇼독재’라고 규정하고, 차기 국회에서 민주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일례로 지난달 19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윤석열 독재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세력 총단결로 탄핵국회 건설”이라고 비난했고, 같은 달 22일 노동신문은 국내 반정부시위를 두고 “4·10을 윤석열 심판의 날·응징의 날·탄핵의 날로 만들기 위해 투쟁”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현 정권 전복을 부추기는 내용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나온 날은 지난달만 해도 열흘이 넘는다. 북한은 지난 21대 총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이던 보수정당을 비난한 바 있다. 19~20대 총선에선 당시 보수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 비난부터 정부 정책과 민생 이슈 전반에 대한 비방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빈도가 늘고 있다”며 “특히 총선을 심판의 날로 규정하고 반정부 여론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독재 대 민주’ 프레임으로 선거 구도를 왜곡하려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일 북한 정권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회관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 나서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억누르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전체주의 독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자유, 그리고 인권은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가치이다. 이게 세계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적 도발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철저하게 단념시켜나갈 것”이라며 “폭정과 인권 유린으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통일이라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모든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이것이 우리의 지향”이라며 “북한이 민족을 부정한다고 해서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순 없다.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자 역사적 사명으로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번영, 지속가능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과 한민족을 헌법에서부터 지우며 부정하고 2국가론을 주창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이룬다는 목표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도 3·1절 기념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북녘까지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통일을 위한 준비로 “통일은 상대방인 북한을 바로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국립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하고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전파하고 실상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만3000명 북한 이탈 주민이 고향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토록 사회 정착을 더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7월 14일 제1회 탈북민의 날이 우리 국민들에 탈북민 이웃들과 북한 주민들을 더 따뜻하게 품어 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마음과 힘을 모아주셔야만 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말했듯 지금 우리는 대변혁의 갈림길에 있다. 북한 주민을 보듬고 후세의 밝은 미래를 일구며 동북아 ‘자유의 섬’과 같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에 지금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 공모 결과 양주 천년의 사랑 골목과 고양 식사동 구제거리, 파주 장단 통일촌 마을여행 골목 등 3곳을 선정하고 생활관광 명소로 육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형 여행지 '관광 테마 골목'을 거점으로 도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신규골목으로 선정된 곳에는 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는 양주시 광사동 일원에 천일홍 천만송이로 '천년의 사랑 골목'을 조성해 투어 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양시 식사동 구제거리는 판매 중인 옷과 소품들을 활용해 관광체험 콘텐츠를 개발한다. 파주시 통일촌은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골목 콘텐츠를 개발해 골목길 관광 투어 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도는 관광테마골목 매니저 양성 교육, 골목 활동가 선발 및 골목 홍보 채널 구축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생산도 지원할 계획으로, 선정된 골목의 테마를 살리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관광명소를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25곳을 선정해 생활 관광 명소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등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